반응형 SMALL 수정 위헌 소지1 윤석열 대통령 “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 위헌 소지 많다”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·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(국회법 개정안)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“시행령에 대해 (국회가)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”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‘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’는 기자들의 질문에 “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”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어 “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”며 “그런 방식이면 모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, 시행령 문제 해결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”고 강조했습니다. 조응천 민.. 2022. 6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
